헌법재판관 후보자 조한창 변호사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전 판사 / 경력 / 논란 / 나무위키

조한창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조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그 경력과 비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법조 경력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의지는 법치주의의 발전과 인권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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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변호사 프로필과 학력

1965년 5월 14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태어난 조한창 변호사는 평양 조씨 가문 출신으로, 상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9년 사법연수원 제18기를 수료하며 본격적으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법률적 시야를 넓혔으며, 법관으로서의 경력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조한창 변호사

법관으로서의 경력

조한창 변호사는 30년 이상의 법관 경력을 통해 민사, 형사, 경제, 조세, 행정,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습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상고심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고, 사법연수원 교수로서 후배 법조인 양성에 헌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부장판사와 평택지원장 직책을 맡으며 지역 법원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그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민감한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다뤘습니다. 다양한 판결 사례에서 보여준 그의 법률적 판단력은 후배 법관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습니다.

주요 판결과 논란

조한창 변호사는 법관으로서 다수의 주목할 만한 판결을 통해 법률적 원칙과 사회적 공익을 조화시키는 데 힘써왔습니다.

 

성소수자의 병역 면제를 인정한 판결(2015구합50900)은 인권 보호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받았으며, 국방부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한 판결(2016나2078104)은 언론의 자유와 공익성을 존중한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셀트리온 회장에게 과세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2019누36669) 등은 그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2015년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헤게모니 경쟁 속에서 재판 진행 방향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는 의심이 제기되며 사법권 독립성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활동과 헌법재판소 후보 지명

2021년 법복을 벗은 조한창 변호사는 법무법인 도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그는 국민의힘 추천으로 후보에 올랐으며,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인사청문회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 진행되었으나,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를 실현하는 데 전념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맺음말

조한창 변호사의 경력과 비전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와 헌법적 질서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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