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이예슬 프로필 / 나이 /고향 / 학력 / 이재명 무죄 선고 / 경력 / 성향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며 정치권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판결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세 명의 판사가 공동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대등재판부로, 그중에서도 이예슬 판사의 법리 해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판단으로 정평이 난 이예슬 판사는 어떤 법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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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슬 판사의 프로필

이예슬 판사는 1977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31회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그의 법관 생활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5년간 항소심을 담당하며 다양한 형사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현재는 광주고등법원에서 근무 중이며, 형사 사건에 정통한 실무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직과 판결 경향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직하는 동안 이예슬 판사는 다수의 항소심 사건을 맡으며 정확한 사실 판단과 판례를 기반으로 한 법 해석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중하고 실무적인 법관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의 판결 경향은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법리적 타당성을 최우선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표현의 성격, 발언의 맥락, 법률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세밀하게 따져 판단하는 것이 그의 방식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도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엄밀하게 검토한 후 무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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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6-2부의 역할과 구조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일반적인 재판부와 달리 세 명의 부장판사가 공동으로 판결을 내리는 대등재판부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특정 판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균형 잡힌 판결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이재명 항소심에서도 형사6-2부는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예슬 판사는 여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법리적 해석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항소심 판결과 의미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적 판세가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유무죄를 넘어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예고한 가운데,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번 항소심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리 해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예슬 판사의 판단과 형사6-2부의 역할이 결합되면서 사법적 논리로 기록될 이 결정은 앞으로도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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