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정정미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나무위키 / 가족 / 남편 / 임기 / 윤석열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법조 경력, 주요 판결, 가족 관계 등을 자세히 살펴보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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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프로필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1969년 5월에 태어나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성장했습니다.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업을 이어갔으며,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6년 사법연수원 제25기를 수료하며 본격적인 법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오랜 법조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으며, 2023년 4월 1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의 임기는 2029년 4월까지 6년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그녀의 신고된 재산은 약 28억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조계 내에서도 균형 잡힌 시각과 신중한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조 경력과 주요 활동

법원 근무와 국제적 경험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199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판사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전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근무하며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2006년에는 미국 데이비스 대학에서 법률 연수를 받으며 국제적 법 감각을 익혔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법학 연구와 실무 경험을 병행해왔습니다.

법조 교육과 사법 행정

2009년부터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임명되어 후배 법조인들을 양성하는 데 힘썼으며, 2011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을 역임하며 법원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고, 2019년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임명되면서 상급심 판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에도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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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과 법적 성향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판결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관련 판결에서도 이러한 철학이 잘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 지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성년 자녀에게 보조금 대신 대출만을 제공하는 법 조항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산권 보호와 공정성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결에서는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조항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사건에서는 합숙형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합헌 의견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그녀는 헌법 원칙을 중심으로 신중한 법적 해석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과 개인적 배경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김병식 판사와 결혼하여 법조계의 대표적인 맞벌이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편인 김병식 판사는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고법판사로 재직 중이며, 두 사람은 법조인으로서 서로를 지지하며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슬하에 세 명의 딸을 두고 있으며, 가정생활에서도 균형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 관계는 법조계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중요한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형평성을 고려하는 그녀의 법적 가치관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일관되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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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의 역할과 윤석열 탄핵 심판

현재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속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입니다. 헌재는 매일 평의를 거듭하며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선고일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다양한 법적 쟁점 검토와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이 꼽히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선고일이 26일에서 28일 사이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정정미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헌재 재판관들은 헌법적 원칙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는 선고 이틀 전에 발표한 바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일정이 예상됩니다.

맺음말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법적 논리와 원칙을 중시하는 판결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그녀의 판단이 향후 법적, 정치적 흐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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