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조한창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나무위키 / 임기 / 가족 / 논란 / 장인 정동호 / 윤석열 탄핵 심판

이번 글에서는 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프로필부터 주요 경력, 인사청문회 과정,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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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헌법재판관 프로필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1965년 5월 14일에 태어나 경기도 수원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서울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업을 마쳤으며,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후 1989년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법조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습니다.

 

군 복무는 육군 법무관으로 수행하였으며, 이후 법원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법조 경험을 쌓았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활동 중이며,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가족으로는 배우자와 두 명의 아들이 있으며, 그의 장인은 故 정동호 전 국회의원으로 군인 출신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재산은 약 24억 원으로, 이 중 부동산 8.3억 원, 예금 7억 원이 포함됩니다.

조한창 재판관 법조계 경력

법원에서의 주요 활동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판사로서의 경력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형사 및 경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형사합의부 경제전담부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행정·조세 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조세법과 행정법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증여세 환급 소송에서는 과세 당국의 입장을 인정하며 법리적 논리를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 활동

2021년 법원을 떠난 후 법무법인 도울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업 법률 자문 및 주요 사건 변호를 담당하였습니다. 이 시기 그의 전문성은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었으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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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정동호 전 국회의원

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장인인 정동호 전 의원은 군 출신 정치인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육군참모차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하나회 멤버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대통령 경호실장과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는 한국낙하산협회 회장, 한국스카이다이빙연맹 회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을 거치며 다양한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1986년 국방위원회에서의 난투극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고, 이후 정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09년 별세 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및 주요 논란

인사청문회 과정

2024년 12월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로서 정치적 성향과 법률적 입장이 주된 논점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 문제를 두고 청문회는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으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질의로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사법농단 연루 의혹,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 문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 논란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주요 인물로 거론되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성향과 과거 경력이 논란이 되었으며,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그의 표결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그는 과거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된 논란에 휩싸인 전력이 있으며, 2008년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법률을 적용한 전례가 있어 법적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탄핵 선고를 지연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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