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정형식 프로필 / 나이 / 고학 / 학력 / 경력 / 나무위키 / 임기 / 윤석열 탄핵 심판 / 논란 / 성향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진 판사로, 다양한 주요 판결을 맡아왔습니다. 그의 법조 경력과 판결 이력, 논란,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나무위키 바로가기

정형식 헌법재판관 프로필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1961년 9월 2일에 강원도 양구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며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하였습니다.

법조 경력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지방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법적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19년에는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23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며 법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결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2018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판결이 파기되며 재판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무효 소송

정연주 전 KBS 사장이 해임된 사건에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언론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을 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며 원칙적인 판결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나무위키 바로가기

논란과 정치적 중립성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인맥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도 인척 관계로 알려져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 판결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이러한 판결이 향후 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현재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총괄을 맡고 있지만, 이번 탄핵심판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로 평가되며, 그동안의 원칙주의적 판결이 이번 탄핵심판에서 어떻게 발현될지 주목됩니다.

정형식 재판관 나무위키 바로가기

맺음말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오랜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판결을 내려왔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법조계에서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은혁 판사 알아보기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나무위키, 헌법 재판관, 선고)

헌법재판관 정정미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나무위키 / 가족 / 남편 / 임기 / 윤석열 탄핵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