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김형두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나무위키 / 경력 / 임기 / 윤석열 탄핵 심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법조계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다양한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쌓아온 실무 경험과 사법 행정 능력을 바탕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중대한 사건들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의 프로필과 법조 경력, 성향 및 주요 판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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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프로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965년 10월 17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주남중학교와 동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며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하며 본격적으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군복무는 공군 법무관으로 수행하였으며, 중위로 전역하였습니다. 법관으로서의 첫걸음은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재판을 맡으며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법조 경력과 주요 활동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30년 가까이 법조계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하며 주요 판례 연구에 기여했으며, 이후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로 활동하며 법원의 주요 정책과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며 사법행정 개혁과 법원 운영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도산법 연구를 위해 일본 도쿄대학교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학문적 연구를 병행하며 법원제도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2023년 3월 31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2029년까지 6년 임기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성향 및 주요 판결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적 성향을 보이며 중도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반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사건에서는 표현의 자유 보호를 강조하며 위헌 의견을 내는 등 법리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2주택 중과세 사건에서는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판결을 내렸으며,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군 기강 유지를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다양한 헌법적 쟁점에서 일관된 법리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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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참여하는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4일 첫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며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변론 과정에서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철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일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으며, 재판관들의 의견 조율이 진행 중입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중도적 성향과 원칙주의적 접근이 탄핵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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